대전 내년예산 국고보조 늘었지만 재정자립 줄어

사회복지비 늘어 543억원… 자립도는 지난해보다 떨어져

대전시가 편성한 2015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국고보조금은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이다.

늘어난 국가보조금 규모는 모두 543억원이다. 사회복지비(509억원)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세입도 605억원으로 늘었지만, 복지비를 빼면 실제 늘어난 건 62억원에 불과하다. 재정규모만 늘었 지, 사실 재정자립도는 43.4%로 지난해(43.6%)보다 떨어졌다. 재정자주도 역시 61.4%로 전년(62.1%)보다 하락했다.

그러다 보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실ㆍ국 간 경쟁이 치열했다. 며칠간 권선택 대전시장 주재로 열린 예산 조정을 위한 실ㆍ국장협의회는 말 그대로, 로비의 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실·국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총 예산(4조 1082억원)보다 4200억원이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런 과정 등을 거치면서 모두 조정된 것이다.

지역경제 분야는 결과가 좋았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37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70억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15억원 등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창조경제, 도시근교농업 지원 등 모두 6706억원이 반영됐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생계ㆍ교육급여 1076억원, 기초연금 2097억원, 보육료 1950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450억원, 의료급여 369억원 등 시 전체 예산의 34.5%(1조211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져갔다.

안전질서 분야에서는 소방차량 보강 24억원, 소방안전장비 17억원, 119구조장비 확충 13억원, 119구급차 교체 7억원 등 지난 해보다 83억원 늘어난 358억원을 확보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안영체육시설단지 부지매입비 100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184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130억원, 문화산업진흥원 운영 43억원, 문화재단 운영 44억원, 고암미술재단 운영 22억원, 낭비 논란을 빚던 푸드&와인페스티벌을 개선한 아시아 와인 트로피&페어 8억원 등 1595억원을 편성했다.

수송ㆍ교통 분야에선 도시철도 1호선 적자보전 23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60억원, 계백로 우회도로 182억원, 유가보조 131억원, 신탄진선 확장 70억원, 천동지하차도 63억원 등 2654억원, 보건ㆍ환경분야의 경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80억원,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설치 59억원 등 3516억원이 편성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 1980억원, 무상급식지원 238억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4억원, 대전과학영재학교 10억원 등 2308억의 예산이 마련됐다.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일반경상비와 축제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