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전문가 "得되는 부분 키우고, 손해 줄일 대책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득실의 공존'을 예상했다. 이들은 중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조업 등 산업분야와 농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신성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선은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나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산업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농업 등 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제조업 등 산업분야는 선택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FTA가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서로 손익계산을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 국가의 득실이 공존할 수 있어, 득이 되는 부분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산업, 농업, 영세한 중소기업 등은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수준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과 의료, 영화산업 등은 특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손해 보는 분야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한·중 FTA를 '득실 공존'으로 예상한 반면, 일부에서는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병윤 목원대 무역학과 교수는 “득실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교역 관세 철폐는 양 국가의 경쟁력이 대등할 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역규모 세계 1위 국가인 중국은 이웃나라긴 하나, 우리나라의 경제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FTA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이득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