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사업비 축소

내년 예산안 1조5849억 편성 지방채 감안땐 495억원 줄어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해 대비 455억원(3.0%) 증가한 1조 584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러한 규모는 지방채 발행액 95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495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를 5% 가량 삭감하고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을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을 6개월치만 반영하는 등 각종 사업 규모를 축소해 예산 편성 재원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학교신설, 교원 명퇴수당 등 950억원의 지방채와 보통교부금 151억원을 추가 교부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 1016억원을 확보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6개월분만 편성돼 무상보육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교원 명퇴수당은 130억원을 편성, 200명 이상 명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퇴 희망자가 크게 늘어 절반 이상은 명퇴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8933억원, 학력신장 등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728억원, 누리과정·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156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비는 49억원, 학교운영비·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지원비는 3190억원, 학교신설ㆍ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758억원, 평생ㆍ직업교육비는 22억원, 지방채·민간투자사업 상환비는 246억원, 교육행정·기관운영 등으로 356억원씩 편성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 처우개선 등으로 경직성 경비가 해마다 급상승하고 있어 복지예산과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예산 지원의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