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육청 내년에도 빚잔치

지방채 市 1.96-道 2.32배 ↑ 명퇴신청 증가·누리 예산 탓

공무원 연금 논란으로 내년 평소보다 많은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올해의 두 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시·도 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을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까지 승인해 주면서 교육청들의 재정압박이 두배로 커진 셈이다.

정의당 정진후(비례)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교육청들의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4조9065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연말까지 지방채 누계액은 9조7011억원으로 올해까지 누계액인 4조7946억원의 두배를 넘어선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내년 한해에만 올 연말까지의 지방채 누계액 990억원에 육박하는 95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대전은 지난해 말까지 지방채 발행 누계액이 868억원에서 올 연말까지 990억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내년 연말이면 1943억원으로 올해보다 1.96배 증가한다.

세종은 내년 지방채 발행액이 2416억원이다. 내년 연말이면 총 지방채가 6148억원으로 올 연말까지의 누계액 3732억원보다 1.65배 증가한다. 충남은 올연말까지의 지방채 누계액인 1894억원을 넘는 2501억원을 내년 한해 동안 발행해, 내년 연말 지방채 누계액은 올연말보다 2.32배 증가한 4395억원이 된다. 충북 역시 내년 한 해에만 1896억원을 발행, 내년연말 지방채 누계액은 올해보다 1.97배 증가한 3806억원이 된다.

내년 지방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최근 교육부가 명예퇴직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의 추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액을 늘려도 내년 시·도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내년 보통교부금은 55억원 줄어드는 반면 지방채 952억원을 발행해 전체 예산은 692억원 증가하지만 인건비, 명예퇴직 수당 등 굵직한 경직성 경비와 누리과정 예산 178억원이 증가해 전체적인 재정 여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역시 역시 내년 보통교부금이 764억원 감소해 241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776억원이 감소한다. 충남도 79억원, 충북은 282억원의 보통교부금이 감소해 전체 예산이 각각 2501억원, 1876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야 올해보다 2410억원, 597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가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무상급식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더니, 결국 빚을 내 명예퇴직과 누리 과정 등의 교육 살림을 운영하라는 것은 너무도 비정상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