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줌 In]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아직”

미래부 “이달 중 개선안 확정” 업계 경쟁 유도할 대책 검토

국내 통신업체들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문제와 관련해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미래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요금 인가제를 둘러싼 장단점 및 영향 등을 살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요금제 폐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996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무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선 1위인 KT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기 전에 먼저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또 미래부는 “현행 인가제는 2010년 법 개정으로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로 규제완화 돼 요금인하 경쟁을 막고 있지 않음에도 통신사들의 요금경쟁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신사의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금 인가제 개선 외에 통신업계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통신요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민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과거사례를 살펴보고, 요금 인가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통신요금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중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