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인중개사, 분노의 상경…부동산수수료 인하 반발

부동산수수료율 인하정책 반발, 오늘 서울역서 대규모 집회 계획 대전에서도 100여명 참석 예상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인하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이날 100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중개수수료인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9억원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인하하고 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세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인하 배경에 대해 현재의 제도가 2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주택가격,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 2000년 이후 개정되지 않는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시장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데도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관련업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공인중개사들에게 돌리는 모양새다. 전국의 공인중개사 1만여명이 서울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동맹휴업, 위헌소송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