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 준수할까

與 “확장예산으로 경제활성화”…野 “박근혜표 예산 5조 삭감”

376조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일단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12월 2일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부의된다.

홍문표 예산결산위원장(새누리당, 홍성·예산)는 5일 “한 달간 정기국회 파행으로 예산심사 기일이 촉박하지만, 법정 기일만은 지키겠다”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다짐했다.

여야는 예결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 공방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으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박근혜 표 예산'을 감액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으로 내년 재정 적자는 3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담뱃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 5조 원가량을 삭감하는 대신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10대 증액 사업으로 선정했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전략이다.

최우선 과제로 꼽는 각종 경기 부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법안 상당수에 대해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처리되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초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총력 저지할 것으로 보여 시작부터 샅바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 모두가 해마다 반복돼 온 '쪽지예산' 근절을 밝히고 있어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제한된 예산을 두고 여야, 지역구 의원들 간 힘겨루기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예결특위 홍문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다루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실히 해서 쪽지예산을 근절할 것”이라며 강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