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용호 의원(당진1)은 5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해대교 바로 밑에 있는 매립지의 해상도계 분쟁에 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택시는 정치권과 경기도를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도를 겨냥했다.
이어 “도의 소극적 행동으로 자칫 당진시가 땅을 빼앗길 우려에 놓였다”며 “기초단체 간 문제를 넘어 광역자치단체의 해상도계 분쟁임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진시와 평택시와 도계 분쟁은 2004년 촉발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신평면 매산리 주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고 인정했지만, 경기도가 200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진시로 등록된 토지를 평택시로 변경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서부터 논란이 돼 왔다.
평택시는 서부두 일원이 당진시로 등록되면 항만 관리의 효율성 저하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당진시는 전기, 상수도 등 기본 인프라도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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