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정정보공개 전국확대 추진

자체시행 세입세출 내역공개제… 국회서 의원 입법발의 추진

충남도가 도입·운영중인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국회의원 입법발의 추진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전망이다.

5일 도에 따르면 국회 김민기·홍종학 의원이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중인 '세입세출 예산 집행내역 공개'를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법개정을 위한 입법발의를 진행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1년에 한 차례 하는 재정공시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도는 현재 전국 최초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바로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도민 누구나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도의 자금운용 현황과 세입·세출 현황, 세입·세출 예산서, 재정공시, 결산 현황,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등 하위 메뉴로 구성돼 있다.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지출현황 등으로 날짜·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출내역의 빚쟁이(영수인)에 대한 법인과 단체명까지 전면 공개중이다.

입법발의를 추진중인 홍종학 의원 등은 지난 9월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와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 공개 시책을 토대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충남도의 예산집행 내역 공개 서비스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최상급”이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정보 공개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정권 강화로 이어져 재정 민주주의가 조기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재정 관련 법개정을 통해 충남도가 일찍이 시행중인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내포=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