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동완 의원 “외교·안보정책 전환해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은 3일 제329회 정기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100여 년 전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3가지 측면은 북한인권 논의, 5·24조치 해제, 신축적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북한 인권논의와 관련해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또 “5·24 조치를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가돼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G2로 급부상한 중국이 동북아판을 다시 짜려는 과정에서 동북아에 긴장상황이 조성되고 있고, 주변국 어느 나라에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정책 전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