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공약사업 올스톱?

재정교부금 1조4천억 감축… 누리과정 등 예산편성 못해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의 각종 공약 사업이 재정난으로 전면 올스톱 위기에 놓였다.

내년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4000억원 가량 감축된 가운데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교실 등 교육 복지 확대와 각종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어 신규 사업 추진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시 교육청도 상당수 공약사업이나 주요 시설 사업 대부분을 2016년 이후로 연기해 놓은 상태여서 각종 사업들의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29일 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지역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조 3474억원(3.3%)이 감소한 39조 5206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은 올해보다 5481억원이 늘어난 3조8238억원으로 늘었지만 이번 교육부 예산안에는 2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누리과정은 물론 초등 돌봄 교실 사업 예산이 모두 편성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1조1748억원이던 지방재정교부금은 내년에는 1조 1824억원으로 75억원 늘었지만 누리과정은 올해 1132억원에서 내년에는 1310억원으로 178억원, 초등돌봄교실은 올해 145억원에서 내년 189억원으로 45억원이 늘었다.

여기에 지난 민선 5기부터 추진해온 옛 충남교육청 청사ㆍ부지 매입, 과학영재학교 증축, 대전산업정보학교 확대 이전, 국제중ㆍ고교 신설 등의 대형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 예산에 법적ㆍ의무적 경비로만 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다.

교육청 관계자도 “당장 시급한 현안 사업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업을 2016년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4년간 10억원씩 투입하기로 한 공립대안 교육기관설립은 물론 올해보다 2배 이상 예산이 증가해 1412여억원이 책정된 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 모델 개발 등 설 교육감의 공약사업들도 전면 수정되거나 연기될 위기에 놓였다.

상당수 공약 사업이 4년간 단계적으로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2015년 이후 추진될 경우 설 교육감 임기내 완성도 불투명하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 가운데 경직성 경비가 상당수 차지하는 상황에서 최근 무상 보육 논란까지 맞물려 신규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