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제도개선 통해 '외지건설사 독식' 막아야

공동도급·입찰률 상향 조정… 정치·경제계 한목소리 내야

<속보>=대전·세종지역 건설현장의 외지업체 독식과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본보 10월 24일자 1면, 27일자 2면 보도>

특히 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기업들의 공동도급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공생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대전시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행복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외지업체 건설현장의 지역 기업 참여율이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에 공급하는 민간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에서도 외지업체 독식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의 경우 민간 공동주택용지의 44%를 호남권이, 44.5%를 수도권 기업이 점유했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은 고작 5.7%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충청지역 건설사의 '대응력 부재'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행 공동주택용지 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이 적은 편이다. 세종시의 경우 전 국민의 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만큼, 브랜드 있는 대기업들이 모이고 있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우선은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 업체 공동도급 등 공사 발주시점부터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만,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건설현장 노하우와 브랜드가 있는 대기업들이 경쟁력 있게 참여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신천식 대전충청미래포럼 대표는 “대형 건설현장을 외지업체들이 독식하게 되면, 문제는 여기에 따르는 하도업체들도 타지역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관련기관인 행복청과 시가 하도급비율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나아가 제도개선을 통한 공생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진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세종시 도시개발의 경우 공사규모가 크고 전국적인 사업이다보니, 지역업체 참여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지역 기업의 참여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의무규정으로 한다든지, 사업 입찰시에 지역 업체 참여 등을 명기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