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니 쟁점 법안 산더미

與 공무원연금 개혁 시급성 강조…野 4대강 비리의혹 등 실상 검열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경제 및 민생 법안 심사 준비를 챙기느라 분주했다.

여야는 예산안을 법 개정에 따라 12월 1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공무원연금개혁관련법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내 처리 방침을 세웠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 2일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여러가지 심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는 11월 6일 오전 10시 이전에 예산안을 무조건 상정하고, 11월 13일 자정까지 처리해줘야 한다”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야권은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철저히 캐낸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이버검열, 방위사업과 4대강 사업 비리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실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과 방법 등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상임위 국감은 끝났어도 '번외 국감'도 열렸다. 운영위와 정보위는 이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에 나섰다.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경호실 국감에선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인사잡음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보위의 국가정보원에 국감에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상태 와 북한 정세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