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시도지사 “정부사업에 지방의견 우선 반영을”

새정치민주연합 당협서 한목소리

▲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시·도지사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석 의원,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최문순 강원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백재현 정책위의장,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의장./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들은 26일 정부사업에 지방 의견이 우선 반영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적잖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제3차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 당 지도부와 정부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집중화된 국가의 낡은 관행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규제혁신은 시장과 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도 이뤄져야 하고, 국가가 미래 비전을 갖고 현재와 미래가 균형되게 예산을 배치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국가가 사업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지방에 매칭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가 지방재정 부담을 주는 사업을 할 때는 지방정부 동의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협의회에서는 충청권 시도들 간에 지역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재표출됐다. 다만, 이번에는 고속도로 건설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은 2006년도에 계획이 확정됐고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입증된 사항”이라며 “당이 세종시 건설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지도부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시종 지사의 공약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와 부딪히는 사안이다. 이 지사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은 충북의 관문 역할이 떨어진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당장 이 지사는 협의회에서도 “충북이 요구해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를 관찰시켜달라”며 맞불을 놓았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