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예산·입법전쟁 돌입

與 법안통과 야당 협조요청… 野 대정부질문서 날 세우기

여야는 27일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남은 정기국회 1개월 반여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올해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여야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만큼 새누리당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국감 때 제기한 문제와 대안을 다시 짚으며 정부를 향한 날을 더욱 세운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30일 공청회를 갖고 내달 6일부터 전체회의를 연다. 이달말까지 처리키로 한 세월호 특별법 등 3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각 법안을 맡은 태스크포스(TF)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더욱 속도감 있게 움직일 전망이다. 상위임위 별 활동도 본격화될 것을 보인다.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농해수위, 산업위 등 3개 상임위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도 꾸려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실시된다. 분야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로 구성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포스트 국감을 꼼꼼히 챙겨 향후 정국운영의 교두보로 삼을 방침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주로 사이버 검열 문제를 종지부 찍고, 혈세가 낭비된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 힘든 서민 경제 등 국감에서 나왔던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며 “특히 자원 외교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수사 촉구 등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새정치연합은 50여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힘쓰는 한편 여당에서 처리를 촉구하는 민생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꼼꼼하게 뜯어볼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예산안 처리에서도 서민 증세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예산 심사) 기간이 짧지만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서 서민에게 (부담을)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