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죽이기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

▲ 박수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은 23일 “수도권정책협의회가 규제합리화를 명목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려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이미 인구와 경제 등 많은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2014년 업무계획'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300여개 기업 유치와 4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경기도는 업무계획에서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면적 및 공장건축 허용면적 확대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지방죽이기나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규제완화보다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