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의원]양승조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증액을”

필요액 1615억 부족… 단기거주·공동생활가정은 제외

● 화제의 의원 - 양승조 의원

▲ 양승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사업에서 국가중앙사업으로 환원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지원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배제하고 있는 반쪽짜리”라며 “충남지역 일부 시설에선 중앙환원 이후 오히려 인건비 지원이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질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3일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합동 기자회견에서 2005년 지방사업으로 이양됐던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중앙사업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 중앙환원은 내년도 복지부예산안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지원을 위해 57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했으나 실제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4085억 원으로 실제 필요액에 비해 1615억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제외됐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