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의원]김동완 의원, 폭로주의 지양… 정책국감 실천

원천기술 육성통한 경제회복… 전통시장 활성화 한계 지적

● 화제의 의원 - 김동완 의원

▲ 김동완 의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은 한건주의·폭로주의를 지양하고 국감 본래 기능인 정책·예방국감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 국감에서 김 의원은 당진 전통시장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성공모델로 만들어 전국에 확산시키자고 주장했다.

중기청은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한전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당진의 최대 현안인 송전탑 및 송·변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로 인한 미지급된 특별지원금 210억 원 중 10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책 국감도 두드러졌다.

김 의원은 “산업부 국감에서 무섭게 추격해 오는 중국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은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며 산업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행정부 중 유일한 책임 운영기관인 특허청의 특허수수료로 조성되는 예산 가운데, 정부가 매년 500억 원이 넘는 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가져가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지난 12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무려 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은 73.3%나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는 68%나 증가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