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선 국감, 밖에선 시위

항의부터 정책이행 촉구까지… 관련단체 현안 관심끌기 분석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감기관의 현안과 관련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항의부터 정책의 이행이나 폐지 촉구는 물론, 피감대상인 정부부처나 산하기관들을 설득시켜달라는 것.

이는 국감에서 수많은 현안들이 다뤄지는 만큼, 걔중에 하나의 안건으로 끝나기 보다는 의원들의 주요 발언이나 자신들의 처지와 연계되는 현안에 대한 피감기관장들의 대답을 이끌어내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대전고법 앞에서는 유성기업 노조원 등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여야 의원들과 시민들을 향해 108배를 올렸다. 이들이 절을 올린 이유는 사업주 처벌과 법원이 유성기업 노조의 재정신청을 수용키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날 입장 표명을 통해 “용역 깡패를 앞세운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부당해고가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에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이 진행된 한국철도공사 앞에서는 객차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보장 등 생존권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게 “코레일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며 “방만경영 문제를 청소 노동자들을 쥐어짜 해결하려 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16일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전시 국감을 맞아 여황현 공무원 노조위원장 등 간부 10명은 시청 로비에서 '공적연금 개악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먹잇감', '공적연금 연금답게 원상 복원하라'라는 내용 등이 담긴 피켓 시위를 벌였다.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이 진행된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등 보건·의료단체의 시위가 잇따랐다. 조인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정성일 대변인은 청사내 복지부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원격의료 강행추진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걸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들의 시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법안은 오진 등이 우려되는 만큼 추진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에서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를 외쳤으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한국방문간호사회도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행 고시 철회 및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8일 교육부의 국감에선 청주대 학생 40여명이 교육부를 찾아와 김윤배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현수막을 내걸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