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의료분쟁중재원 접근성 떨어져

새누리 이명수 의원

▲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20일 지방거주민들의 의료분쟁 상담 고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중재원 설립으로 각 지자체가 운영하던 의료심사 조정위원회가 폐쇄되며 지방거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자문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완책으로 중재원이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2012년부터 최근까지 총 50회의 지역의료분쟁 상담실이 운영됐는데, 부산 20건, 서울 13건, 대구·전북 4건, 광주·대전·충남·충북은 각각 1건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3년간 지역 의료분쟁 상담실이 한 건도 운영되지 않은 지역은 세종 등 6곳이나 됐다”며 “중재원에서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과 특징에 맞춰 상담실을 운영하다보니, 안정적 수요가 어렵고, 단발성 상담의 특성상 지속적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