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뜨는 세종시' 부동산 탈세 잡아야 "

세종시·천안아산신도시·충주기업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의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지가변동률이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어, 기획부동산(일명 떴다방) 등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 근절이 필요하다.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단계 및 2단계 이전이 완료돼 모두 31개(1만710명)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이전했고, 올해까지 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14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5226명)이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에서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을 웃도는 등 여전히 잠재적인 투기요인이 있다. 실제 지난 6월 누계 지가변동률은 2.82%로, 전국 평균 누계 0.93% 대비 1.89% 포인트 상회했다.

또 세종시 외에도 천안·아산 신도시가 1단계 아산배방지구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2단계 천안불당지구는 내년 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천안시청과 천안아산 KTX역 사이 위치, 산업인구 증가에 따라 아파트시장이 꾸준히 상승 중이고, 충주기업도시 역시 현재 72개 기업유치로 근로자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입주 물량부족으로 아파트시장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특정지역 부동산시장에 한번에 큰 변화가 올 때 세정당국으로서는 기획부동산, 떴다방 단속은 물론, 고액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 및 불법 증여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불법적인 이익 편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