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침수예방시설 미작동 지자체 배상"

피해농민에 배상금 지급 판결

침수 예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장성관)는 서구 용촌동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 오모(56)씨와 전모(52)씨가 서구청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구청이 오모씨와 전모씨에게 각각 7394만원, 6680만원과 기간에 따라 연 5~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12년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135.2㎜의 비가 내렸지만, 서구청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비닐하우스 8개 동이 침수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펌프 시설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았고 침수 당시 이미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