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사이버 사찰 '도마위'

현 경제정책 질책… 檢 수사방침 논란도

16일 국감에선 초이노믹스와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원칙 수사가 여야의 도마위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가 도마위에 올라 논란을 빚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감을 표했고, 정문헌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질책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생계·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원칙 수사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이 위법적 발상을 통해 국민 사생활을 검열하려 한다고 공세를 폈고, 새누리당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만큼 허용된 범위에서 규정대로 수사해 달라고 반반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