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난임 치료 지원 확대해야

국내 출산율은 224개 나라에서 219위로 '심각' 단계에 돌입한 지 오래다. 저출산의 근저에는 불임과 난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임신ㆍ출산 성공률을 높여 난임을 극복하는 기존의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시술비 지원 사업이 다소 활기를 띠는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들은 한방 처방 지원을 곁들이고 있다. 그런데 대전과 충남에선 이 사업에 소극적이다. 14일 국정감사 자료로만 보면 그렇다.

이유야 어찌됐든 불임 여성의 70% 이상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실상과 맞지 않다. 이 사업에서 선구 격인 대구시는 지역 한의사협회와 한방 난임 공동 치료로 매년 100명 정도 시술하고 있다 한다. 충북을 비롯해 다수 지자체들이 한방 지원에 나서지만 대전과 충남은 여기서 열외다. 양ㆍ한방 치료 두 부문 모두 효율적으로 확대 지원하면 출산 장려 효과로도 나타날 것인데 팔짱을 끼거나 미적거리는 셈이다.

결혼 연령이 29.6세로, 초산 연령이 30.48세로 높아지면서 한동안 불임 부부 증가세는 꺾이지 않을 듯싶다. 계류유산이나 불임 부부는 연평균 4.2%씩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율 증가는 이미 개인과 가정사를 넘어 사회가 보듬어야 할 숙제인 만큼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한약 투여와 침구 치료로 20%의 임신율을 보인다는 통계는 매우 고무적이다.

국내 부부 7쌍 중 1쌍이 불임이라면 출산율 증가의 한 해법이 효과적인 난임 치료 지원과 출산 장려에 숨어 있는 것과 같다. 충청권의 여성 난임 증가율이 7.8%인데 비해 남성 난임환자는 75.7% 증가한다 할 만큼 치솟고 있다. 만약 합계출산율 1.19명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1112년 뒤 국내 인구가 1000만명으로 위축된다는 산술적인 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에 대한 한의학의 보장성 확대가 중요해졌다.

난임의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 치료에 엄두를 못 내는 일은 최소한 없게 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을 받은 여성의 체외시술 성공률이 31%, 출산 성공률이 22%였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기가 도래했다.

한방 난임 치료는 물론 객관적 유효성이 입증된 범위 안에서 치료에 적합한 사례에만 가능한 시술이다. 가임력을 개선하려면 국감 자료에서 지적했듯이 자료 구축과 표준화가 부단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방 난임 진료의 공공의료화 확대를 뜻한다. 출산율 확산과 지원 정책은 불가분의 관계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방 치료를 난임 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등 맞춤형 정책 다양화로 저출산 극복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