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 年1500명 검찰 송치

기소의견 피의자 중 2% 해당… 전국적으로 매년 3만명 피해

대전경찰과 충남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 가운데 매년 1500명 정도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꼼꼼하지 못한 수사 때문에 다수의 시민이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충남·세종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5개 지청 포함)에 송치한 19만9833명 가운데 2% 정도에 해당하는 4540명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만5638명 중 1378명(2%), 2012년 6만5465명 중 1699명(2.5%), 지난해 6만8730명 중 1463명(2.1%)으로, 매년 1500여 명 이상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셈이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총 8만450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1년 2만5871명, 2012년 3만1473명, 2013년 2만7158명 등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