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기초수급자 자살 심각하다

충북 3년새 238.6% 증가… 맞춤형 급여체계 등 절실 자료:보건복지부제공, 김정록 의원실 재구성

충청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살률이 늘어 취약계층 대상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16개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2010년 인구 10만명 당 14.5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 자살률이 지난해 22.7명으로 56.6%(8.2명) 증가했다.

2011년(21.5명)과 2012년(26.7명)에 비하면 지난해 자살률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원실 측은 자살자 통계는 장제비가 지급된 인원 중 자살자를 추린 것으로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자살률은 같은 기간 12.3명에서 12.7명으로 3.3%(0.3명) 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세가 적어보이지만 2011년에는 29.9명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충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명에서 13.1명(2011년), 16.1명(2012년)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23.7명으로 238.6%(16.7명)나 증가했다.

충청지역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살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일반인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일반인 자살률은 2010년 31.2명에서 지난해 28.5명으로 줄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비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통계의 정확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