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폭행·육군병사 계급개선 주문

강제추행 등 10건… 실형선고 없어 “특정출신 몰린 인사 뜯어고쳐야”

● 육군본부 국감

계룡대에서 14일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사단장의 여군 성폭행 범죄에 대한 질책과 군문화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성추행으로 고통받는 여군을 상담해준다며 사단장이 또다시 여군을 성추행하는 믿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며 “군의 우수한 여군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복무환경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군에서는 여군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의 범죄가 10건 발생해 실형선고는 없었다.

특히, 2010년 3건, 2011년 6건, 2012년 12건, 2013년 16건으로 모두 37건의 여군 강제추행 및 강간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 뿐이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도 “여군을 성추행한 사단장은 지난해 국군의 날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46차례 표창을 받아왔다. 진급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군 내 사고에 대해 지휘관은 책임을 가볍게 지고 하급 지휘관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사단의 사단장은 근신 10일인데 하급 원사는 감봉 6개월, 상사는 정직 한달 수준이었다”며 “그나마 군사령관은 징계유예제도를 통해 징계마저 유예받는데 지휘관에 대한 징계유예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군이 추진하는 병사들의 계급체계 개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육군이 마련한 계급체계 개선안은 '이병-일병-상병-병장' 현 계급체계를 기본으로 분대장 선발인원에게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일반병의 경우 이병-일병-상병 체계로 하고, 상병 중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병장 계급을 부여하고, 일반병은 전역일을 기준으로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병 계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군 서열문화를 개선하는 대책이 될 수 없고, 육군사관학교 등 특정출신에 치우친 인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새로운 병영문화와 정직한 육군문화 만들기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