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감축안 '눈가리고 아웅'

목표액 10% 못미쳐 재무악화 우려… 與野의원 적극적 대금회수도 주문

● 수자원공사 국감

▲ 14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왼쪽부터)이 질의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1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부채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감축계획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눈가리고 아웅식' 부채감축계획이 아닌, 현실적인 부채감축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감축계획은 나머지 감축방안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 부채감축액은 당초 목표액의 10%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자원공사의 부채감축계획은 정부의 감축 가이드라인에 억지로 맞춘 눈가리고 아웅식의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4대강 사업으로 늘려온 인력과 예산에 대한 치밀한 실태점검을 통해 보다 실현가능한 부채감축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강동원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진 빚은 2008년 2조원, 2013년 14조원으로 급증했다. 부채비율도 19.6%에서 120.6%고 상승했다”며 “공사의 부채가운데 4대강 사업관련 부채를 빼면 2013년말 부채는 6.6조원, 부채비율은 57.3%로 떨어진다. 하지만 부채를 갚을 대책도 전무하고 재무구조 악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도 “수공은 2009년 815억원, 2010년 1481억원, 2011년 2933억원, 2012년 3082억원, 2013년 3464억원, 올 상반기 19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는 전혀 줄지 않았다”며 “이는 수공과 국토교통부의 약속과도 위배된다. 수공이 2009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모두 4대강 빚을 갚는 데 사용했으면 이미 4대강 부채의 17.2%를 갚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부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금회수도 주문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14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정작 받을 돈은 못 받고 있다”며 “수공은 8개 업체에 71억원의 토지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만 3억4000만원이다. 부채탕감을 위해서 미납대금 회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년간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원금회수를 위해 안내장만 발송했을 뿐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고 미온적이다”며 “미납금을 받는게 쉽지 않지만 수공도 부채가 많은 만큼 회수해야 한다. 산단토지 매각초기단계부터 매입의사가 있는 기업의 재무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