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과제 스톱 '혈세 줄줄'

6년간 96건 중단 217억원 낭비… 교육부 소관 82건 전체 85%달해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해 추진되고 있는 연구과제가 무더기로 중단되고 있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서울 서초갑)이 한국연구재단의 2009~2014년 연구 중단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96건의 연구과제가 중도에 중단됐다. 중단 과제에 지원된 연구비는 254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환수액 37억원을 제외하면 217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연구중단 과제 수는 2009년에 8건, 2010년에 15건, 2011년 19건, 2012년에는 22건으로 최근 6년간 가장 많았고 2014년에는 15건이 잠정치로 집계됐다.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연구중단 과제 총 96건 중 교육부 소관 중단과제가 전체의 85.4%인 82건이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중단과제는 14.6%인 15건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소관 중단과제 2건에서 아직 환수하지 못한 연구비는 1억 5000만원이다.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부당집행, 평가에서 불량 판정을 받거나 연구자의 과제포기, 이직 등이 주요 이유다.

사유별 중단과제를 보면, 평가 결과 지원 중단이 73건(76.0%)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부정행위가 8건, 이직과 퇴직 5건, 과제포기 4건, 연구비 부당집행 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8건과 연구비 부당집행 4건은 연구윤리와 직결된 문제다. 연구중단시까지 지원된 연구비는 약 243억원이며, 이 중 32억원만 환수됐다.

특히, 사업 성과가 전혀 없는 사업은 81건 중에 60건이나 된다. 이 중 저술출판지원사업에서 47건(78.3%)으로 대부분인 45건이 평가결과 지원중단 결정이 내려진 사업들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조치의 형평성과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우려도 있다.

연구책임자 질병, 과제포기, 평가결과 지원중단이 향후 국정과제 참여제한 5년을 받은 것에 반해,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부정행위는 참여제한 3~4년으로 제재조치의 형평성이 어긋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회선 의원은 “특히 가장 많이 중단된 저술출판지원사업을 지원시점부터 신중하고, 지원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