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35명… 잠 못드는 장애인

세종·충청권 거주시설 전국 평균 이하 최동익 의원 “소규모화 방안마련” 촉구

세종과 충청권 장애인 거주시설 전반이 전국 17개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589개 시설의 1방당 최대 거주인원 4인 초과 비율은 평균 53%로 집계됐다.

세종은 4개 시설 모두 4인을 초과한 100%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대구(80%)와 부산(75%), 대전(72%), 충남(71%), 광주(59%), 경남(58%), 전남(55%), 인천(52%), 강원 및 경북(48%)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은 35%로 이 지표 만으로는 가장 좋은 여건을 나타냈다.

충북은 1인당 최소 거실면적에서도 5㎡ 이상이 59%로, 인천(65%)과 경기(63%), 제주(62%)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대전은 22%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고, 세종은 50%, 충남은 42%를 기록했다. 대전 B시설은 1인당 거실 최소 면적 1㎡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기존 대형시설을 30인 이내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달리, 경남(84%)과 대구(80%), 부산(79%), 대전 및 울산(각 78%), 제주(77%), 세종(75%), 인천(74%), 전북(55%), 충북(54%), 충남(50%) 등 12개 시·도 현주소는 여전히 열악했다.

100인 이상 거주시설은 경기 16곳, 충북 10곳, 대구 8곳, 부산 6곳, 충남 5곳, 전남 및 강원 각 4곳, 인천 및 전북, 광주, 경남, 경북 각 3곳, 대전 2곳으로 확인됐다.

대전 지체 장애인 B시설은 1방에 최대 35명, 충남 중증 C시설은 1방에 30명으로 전국 상위권의 불명예를 안았다. 입소자 현원 기준으로는 경기 중증 D시설이 330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충북 중증 E시설(298명)과 충남 F시설(25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동익 의원은 “도가니 사건 이후 복지부와 정치권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유린과 보조금 비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지만, 유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소규모화 할 수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