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건설사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

새누리 김태흠 의원

▲ 김태흠 의원

입찰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들의 과징금이 70%가량 감면·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 서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분야 34개 국책사업 입찰담합에 가담한 19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2조 407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건설경기 침체나 기업적자 등을 사유로 1조 7000억원을 감면한 7186억원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감면이 최대 100%까지 이뤄진 회사도 있으며, 담합이 적발되고도 기업회생 절차 등을 이유로 5년간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도 43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청원오송아파트 건설공사'는 88%로 가장 감면율이 높았으며 과징금도 113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강우성·보령=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