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허탈… 역점사업 좌절에 대응책 마련 고심

시간갖고 조례안 재상정 검토할 듯

천안 고교 평준화 조례가 13일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교육청이 큰 충격과 함께 허탈감에 빠졌다.

교육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조례안의 의회 재상정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례안 부결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현재 중2가 고교에 진학하는 2016학년도부터 시행하려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급제동이 걸렸다.

교육수장의 핵심정책이 도의회 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충남교육청 분위기는 잔뜩 가라앉아 있다. 충남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지금 멘붕(멘탈붕괴)상태”라며 “(향후 전망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허탈해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재상정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때문에 충남교육청은 일단 시간을 갖고 해당 조례안의 재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 교육감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산 피해론' 등 이번 정책이 인접 시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등을 정비해 의회에 재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다음달로 예정된 제275회 정례회 등 빠른 시기에 재상정하는 것은 자칫 교육당국이 감정대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며 의원들의 심기를 건들 수 있어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회의 판단을 이미 거쳤고 반대표가 재적의원 과반에 육박한 만큼 해당 조례안을 재상정해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보수 성향 의원들이 득세한 도의회가 진보 교육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도의회는 전체 의석 40석 가운데 30석이 새누리당 10석이 새정치연합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준비부족에 따라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는 시각이 있다. 새누리당 모 의원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었고 의회와 사전 교감도 없었던 것이 조례안 부결의 원인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