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경부·서해안고속도로 국가재정으로 건설해야”

국토부 국감서 민간건설 불합리성 지적… 통행료도 평균 1.85배 비싸

제2경부(서울~세종간 129.1㎞) 및 제2서해안(평택~익산 139.2㎞) 고속도로를 민자가 아닌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민자 건설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정부 입장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앞서 지은 민간 고속도로의 재정운영 상태 불합리성에 기초한다. 현재 민자 고속도로는 10개 노선 464.4㎞, 건설 추진 사업 포함시 24개 사업, 930.1㎞(38조여원)에 이르고, 정부보조금 평균은 총사업비의 40%에 육박한다.

정부보조금은 공사비와 통행료 손실 보전액(최소운영수익)을 포함한다. 실례로 인천공항은 공사비 7.8%, MRG 54.1% 등 모두 62%를 정부 지원으로 충당,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민자 보조금 규모와 한국도로공사 직접 건설 지원 규모가 1조4000억원 대로 큰 차이가 없는 점도 재정사업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상대적으로 긴 민자 사업기간 역시 용지비 평균 2배 증가 등 국가재정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인천~김포 도로는 2.79배, 안양~성남 도로는 2.74배 등의 보상가 증가 상황을 맞이했다. 평균 통행료 역시 재정도로보다 약 1.85배 비싸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천대교는 3배, 인천공항 노선은 2.62배, 대구~부산 노선은 2.35배, 천안~논산 노선은 2.12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인천대교 수준을 제2경부에 적용 시 통행료만 2만4400원, 제2서해안은 2만6300원을 내야하는 셈.

이완영 의원은 “민자 건설 시 국민들은 정부보조금과 통행료 부담 등 이중 세금을 내야한다”며 “재정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에 의해 투자 선순환고리를 갖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공주) 의원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민자도로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민자 사업 대부분이 실패작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진은 국민 기만행위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9개 민자도로 통행량은 추정 교통량의 55%~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익이 예상되는 알짜 노선마저 민자로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도로공사 분석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시 30년간 5642억원 수익 발생, 민자 건설 시 30년간 1조2060억원 손실로 예측됐다.

현재 민자 적격성 검토 중인 제2서해안 고속도로 역시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민간업자 배불리기식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건설을 촉구한다”며 “민간 노선은 각종 문화재 및 자연환경 훼손, 상습 안개지역 통과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 등에 따라 주민 반대의 벽에도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관계자는 “2008년부터 제자리 걸음 중인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을 당초 원안 대로 추진해야한다”며 “민자 추진 시 국민 부담 가중 등 전반 악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개정사업으로 조속히 착공되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