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먹는 하마될라

무분별한 공단 설립·답습 수준의 사업 등 지적

●청년인력관리공단 등 실효성 의문

민선 6기 대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단의 무분별한 설립과 무늬만 바꾼 채 답습하는 사업, 실효와 미지수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전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약속사업은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과 청년 희망일자리 프로젝트,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체 구성, 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창업 전초기지 활용 등이다.

이 중 중점관리 사업 1순위는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이다. 청년 구인·구직의 전문 컨트롤 타워로,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시책연구와 기관 간 고용연계 등 일자리 지원 중심기관이다. 중앙정부에 공단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청년은 물론, 장년과 여성, 노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기능까지 맡을 계획이다.

오는 2016년 설립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상반기까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한 후 조례 제정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은 3개팀(35명)이며 2018년까지 드는 예산은 인건비 31억원, 임차비 16억원, 운영비 40억원, 사업비 138억원 등 모두 225억원 규모다. 예산은 전액 시비지만, 공단 설립이 '작은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만큼 중앙부처가 난색을 보일 수 있어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민선시대 개막 때마다 공사, 공단, 재단 등 시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이 우후죽순 생기고 시장 측근 인사들이 포진되면서 예산 낭비와 측근 보은용 논란이 거셌다는 점에서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적 여건이 순탄치 않지만, 시민공청회와 설립 타당성 마련을 위한 용역 등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하되, '청년인력관리센터'라는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6억원이 들어가는 청년 희망일자리 프로젝트는 사실상 답습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연간 470명, 청년·대학 맞춤형 창업지원 연 240명, 청년층 대상 박람회 개최 연 7회로 1년 동안 650명 취업이 목표다.

기업과 구직자 맞춤형 직업교육, 대학취업 역량강화 사업, 청년취업 박람회, 창업자금과 공간, 멘토, 마케팅 지원사업 등 사실상 그동안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 역시 중점관리 대상이지만, 무늬만 바꾼 수준이다.

대학 측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대학 관계자는 “매년 해오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창업 전초기지 활용은 수년 전부터 타지역 자치구에서 시작해 지금은 많은 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39개 시장의 6896개의 점포와 임대료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30개 점포를 확보해 점포마다 임대료의 50% 수준인 월 50만원씩 지원하겠다지만, 타지역에서도 효과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 범시민협의체' 구성의 경우 참여하는 기업과 노동조합, 정치권, 시민단체, 대학 등 5자가 뭉치는 만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지 지켜봐야 할 사업이다.

윤희진 기자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