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공기업·법조 비리 구속률 낮아져

새정치련 이상민 의원

4대 중점 척결대상인 공기업 비리와 법조비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게 제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비리는 456건에 달했다. 법조비리는 같은 기간 782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공기업·정부투자기관 비리는 2011년 74건에서 지난해 21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법조비리도 지난해 293건으로 2011년 235건 기록보다 2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 대비 구속률은 공기업비리가 40%, 법조비리는 34%였다.

그러나 공기업비리 및 법조비리 등을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시작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구속률이 48%와 50%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구속률이 낮아지는 추세라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