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국립묘지 안장자 형평성 어긋나

새누리 정우택 의원

국립묘지 봉안된 안장자 중에 전과자 1000여명이 포함됐지만, 정작 독립유공자는 집행유예를 이유로 안장이 거부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가보훈처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국립 대전현충원(403명) 등 국립묘지에 봉안된 안장자 중에 전과 경력자는 1183명에 달했다.

반면,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은 사문서 위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탓에 안장이 거부됐고 김종완 전 의원은 6·25 참전용사이자 5·18부상자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세배차 방문했다가 교도관에게 항의한 것으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DJ세배 사건'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제지됐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