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감 '세월호·경제활성화' 초점

與野 책임소재 규명·입법화 격전… '정책 실효성' 야권공세 예상

국감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세월호 참사와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여야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초반 밋밋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데다 아직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고 보고, 정치 쟁점할 이슈를 끄집어낸다는 전략이다.

지난 4월 이후 최대 현안인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책임 소재 규명과 입법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캐면서 격전이 예상된다. 세월호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해양경찰청, 감사원,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국감이 이번주에 몰려있어서다.

15~16일 이틀간 진행 예정인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법무부(13일), 감사원(15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16일)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 국감에서도 세월호 수사와 유병언 일가의 재산 압류 등 법적 대응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다.

경제 문제도 쟁점화될 전망이다.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 활성화 정책 실효성 여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확장적 거시정책과 지방세·담뱃세 등의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인상 문제는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13일), 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14일) 국감에선 대북 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남북 간 교전을 둘러싼 적정성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