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민간인 대상 軍 범죄 '하루 10건'

새정치련 이상민 의원

▲ 이상민 의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 범죄가 하루에 10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사진)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 대민범죄는 지난해 3757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0건씩 벌어지는 셈이다. 이는 2012년(2975건)과 비교해 26% 늘어난 수치다. 계급별로는 상근을 포함한 사병이 208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장교(420건)와 준·부사관(1112건) 등 간부들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도 40%를 차지할 만큼 상당했다.

유형별로는 교통범죄(1085건)가 1위를 차지했으며, 폭력범죄 1080건, 사기·공갈 368건, 강·절도가 3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성범죄가 334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하루 평균 1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별로 나누면, 육군 2072건, 해군 791건, 공군 191건 등이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