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한국지하경제규모 OECD 국가 6위

새정치련 오제세 의원

▲ 오제세 의원

국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 서원구·사진)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33개국 중 6위 수준”이라며 “공정세정 구현과 탈세·탈루 방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히 “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과 법인의 최상위 소득계층(고액자산가, 고액탈세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영국 12.5%, 미국 8.7%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나 세무조사 비율은 2012년 법인 기준 0.91%로 미국 1.59%, 일본 3.3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