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선박 구조변경승인 42%는 사고로

새누리 홍문표 의원

▲ 홍문표 의원

한국선급이 구조변경 도면 승인을 해 준 선박 중 상당수가 승인 전후로 해상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이 8일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최근 5년 간 총 19회에 걸쳐 구조변경 도면승인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19회의 구조변경 중 8척의 여객선이 구조변경 도면승인 전후를 기해 해상에서 사고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배의 구조변경을 승인해줬고, 구조변경 승인 등이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의 경우, 세월호는 침몰했고, 오하나마나호의 경우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기관손상의 사고를 일으켰으나, 세월호사고가 나기 15일 전인 금년 4월 1일에 구조변경에 대한 도면승인이 이뤄졌다.

도면승인 후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와는 반대로, 이미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구조변경 도면 승인을 해 준 후 다시 사고가 났다면 한국선급의 도면 구조변경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신언기·홍성=유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