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기본… 정의·배려 아는 법조인 양성”

[에듀스토리]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330명 재학' 대전·세종·충남 유일 로스쿨, 지적재산권 분야 특성화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대전 충남에서 유일한 로스쿨 수장이다.

실력을 겸비하고 정도(正道)를 걷는 법조인 양성이 그의 교육철학이다.

맹 원장은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철저히 습득,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적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조인은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인문적 소양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도덕성·국가와 민족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을 가진 정도를 걷는 것도 중요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맹 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충남대 로스쿨의 교육 목표도 뚜렷하다.

충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적지 탐방을 하고 있다.

틈나는 대로 무료 법률상담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은 기본이다.

맹 원장은 “충남대 로스쿨의 교육 목표는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기초를 튼튼히 다진 모든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봉사의 자세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진정한 정의와 평등을 구현하는 선도자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충남대 로스쿨을 소개한다면.

▲대전·충남·세종지역의 유일한 로스쿨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정원 100명의 대형 로스쿨로, 현재 재학인원은 330명이다.

지역거점국립대로 학기당 480만원대의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학비와 재학생 기준 31%가 넘는 수준의 전액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희망자 전원에게 기숙사는 물론 쾌적한 면학분위기의 1인 1석 열람실을 제공,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 주변에는 정부 대전·세종청사, 3군본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공공법무 부문의 실무수습을 통해 관련 부문 진출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특허법원·특허청의 지역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적재산권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정해 전문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의 교육이념은 '지역봉사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국가전략영역개발' 등이다. 이 교육이념으로부터 '균형 감각을 지닌 법률가 양성', '건전한 윤리관을 기초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법률가 양성', '사회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실력있는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충남대 로스쿨이 이뤄낸 성과는 무엇인지.

▲예비 판검사, 특히 재판연구원(로클럭)의 경우 그동안 14명을 배출, 전국 로스쿨 가운데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검사의 경우 총 6명을 배출, 지방 로스쿨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냈다. 이는 서울 소재 로스쿨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또 졸업생들이 공공기관, 대덕특구, 로펌,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 및 세종 시청 등 공공기관으로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역 개업 또한 증가추세다.

지적재산권 특성화 분야로 대표적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다수 졸업생이 대형 로펌이나 대덕연구단지 등에서 영업비밀보호, 저작권보호, 상표보호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재학생들의 활동도 활발한데, 제6회 대학(원)생 지식재산우수논문공모전 1위 및 3위, 제2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형사부문 2위, 제4회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제2회 모의세계검찰총장대회 1위(World Summit), 제2회 WTO/FTA 모의재판대회 베스트 서브미션 등 주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지역과 함께 하는 로스쿨'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법률상담소는 1964년 개설 이래 대전·충남지역의 농어촌 및 영세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올 들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5월 22일 '지역 중소·벤처기업 무료법률상담회'를 통해 50여 개의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유성구와 '지역민 무료법률상담, 지역 학생을 위한 법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학생들의 모임인 '공익인권법학회'는 대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굿 피플'은 노약자보호 및 아동보육시설 등에서 매 학기 2~3회씩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졸업이후에도 봉사활동은 계속된다. 1기 및 2기 졸업생 가운데 40여 명이 지역에서 '법률상담관', '마을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의 발전 방안을 설명한다면.

▲최근 대전·충남·세종지역은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도 기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법무 분야를 선도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기존부터 강점을 보이는 지적재산권법 분야는 특허법원, 특허청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고 상호협력을 지속,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메카'로서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또 대덕특구 등에 있는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수요도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 중소벤처기업법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충청지역을 우리나라에서 법률분야 선도지역으로 만들 목표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로스쿨 교수·졸업생(변호사)과 세종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학술-교육-행정·법조실무를 연계한 공공법무·지적재산권법·벤처기업법 등을 망라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충남대 로스쿨 입학전형을 설명한다면.

▲법학적성시험(LEET), 영어, 학부 성적을 비중에 따라 적절히 평가, 1단계 합격자를 입학정원의 350%를 선발하고, 1단계 합격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http://ipsi.cnu.ac.kr/)를 확인하면 된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 일정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1단계 합격자는 24일 발표된다. 2단계 전형인 심층면접은 가·나군 각 다음달 15일과 22일에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다.

-충남대 로스쿨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실력 있는 학생들을 원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지만, 졸업생들을 평가해 볼 때 자신의 주전공이 취약한 학생은 그 결과도 그리 좋지 않았다. 자신의 주전공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학생이 법학실력의 향상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력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입학생들은 예비법조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듯한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 실현과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자적 법조인'의 모습을 지향한다.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이성은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고 본다.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기초를 튼튼히 다진 사람,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의 관념에 투철한 사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나 환영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맹수석 원장은…
충남대 법학사·법학박사, 일본 동경대학 방문학자,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기 회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대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