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대전 과태료 징수율 절반도 안돼

새누리 정용기 의원

▲ 정용기 의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자체에서 부과한 각종 과태료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51.2%에 불과해 미납액은 1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액은 2011년 7082억원, 2012년 7182억원, 2013년 738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율은 2011년 50.4%, 2012년 49.9%, 2013년 53.1%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전의 경우 2011년 229억원, 2012년 217억원, 2013년 212억원이 부과돼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납률은 평균 45%를 웃돌고 있다.

충남은 2011년 219억원, 2012년 242억원, 2013년 287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며 미납률도 평균 50%에 달하고 있다. 2012년 7월에 출범한 세종 역시 2012년 1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2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평균 미납률은 5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