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의원]박병석 “국정운영, 국민이 기반돼야”

정부 재난관리체계·해경협업 평가 등 질타

▲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세종=이성희 기자

“국민과 동떨어진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의 일성이다.

이는 정부가 신호등으로 관리하는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와 평가가 국민의식과 동떨어진 것에 대한 지적이다.

국회 부의장으로 재임 때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날 국감에서도 그의 발언은 모두 국민의 판단과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과 평가를 해야한다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지난해 말 국정과제 평가에서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와 해양경찰청이 협업 평가에서 각각 우수를 받은 것을 대표적 예로 들며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관리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과제 추진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등 교훈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대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군내 사건·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군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총리가 직접 병영문화 혁신에 나서서 군내 각종 악습과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