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감 대장정 돌입… 기관별 이슈 뭘까?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수사 추궁 예고 세종시 첫 국감 총체적 점검

충청권 소재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대전·세종시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함께 지역 사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기관별 도덕적 해이 여부와 안전문제가 올해 국감의 중점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의 이행 실태와 운영 여건 등도 정치권의 질책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정기관=올해 국감의 첫 포문이 7일 정부세종청사의 상징인 국무조정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무위로부터 정홍원 총리의 세종시 정주의지와 청사 활성화 노력에 대한 추궁 등 국정 조정기관의 역할을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국감을 갖고, 쌀관세율과 불법파견·간접고용 논란 등 각 부처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점쳐진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8일), 국토교통부(13일) 및 보건복지부(13~14일) 역시 세종에서 국감을 열며, 16일 열리는 기획재정부의 국감에선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을 두고 세종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선 세종시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임한다. 이 자리에선 1기 시정에서 핵심 화두로 부각된 난개발과 인사문제, 균형발전 등을 놓고, 폭넓은 점검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을 낳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경우, 정부청사 3단계 이전 준비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2015년 이후 자족성 확보 대책에 대한 집중 점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전시에서는 국비가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 사업, 충남도청 활용방안 등 굵직한 현안사업의 추진 실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호선 건립방식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이 권선택 시장의 공약인 트램방식을 지상고가로 변경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의혹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외에 전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도주하는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기관=대전경찰청은 내년 8월 신설 예정인 유성경찰서와 관련, 경찰 인력 확보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대전지검 국감에선 권 시장의 선거캠프 수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대전고법과 지법의 경우,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기 위해 제출된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선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군의 경우, 윤 일병 폭행사망과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등 군내 가혹행위 및 따돌림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 장성급의 징계 및 인사, 차기 전투기 사업 등도 국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기업=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감 가운데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철도마피아(철도+마피아)' 이슈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철피아' 비리 수사가 지난 5월 말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에서 착수, 최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업체 관계자들의 횡령 등 개인 비리를 추가 확인했기 때문. 잇따른 열차 사고와 고장, 지연 등으로 불거진 안전관리 소홀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출자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나 요금할인 축소 등도 쟁점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와 방만경영이라는 단골메뉴 외에 안전과 요금인상 등 민생과 맞닿은 현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