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전시 소극적 대처, 이젠 개선돼야

▲ 박전규 취재3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착수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작 산단 재생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대전시는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며 느긋한 모습이다.

대전산단은 지난 2009년 9월 대구, 부산, 전주지역 노후산단과 함께 재정비사업 시범산단으로 선정됐다.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외형상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로 인해 산단 기업들은 재생사업에 대해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전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재생사업 시행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전주산단과 함께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생사업 착수시점이 성큼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여느때와 같이 느긋하다.

우선은 소심한 예산 확보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달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대전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된 국비예산을 고작 94억원 확보하는데 그쳤다. 주요 예산확보 내역을 보면 과학벨트 조성 4367억원, 하소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 140억원 등으로, 재생사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해 올해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전년 수준 이상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국토부의 예산규모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다.

재생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확보다. 그런데 대전시는 정부가 예상한 금액보다도 크게 낮게 책정된 금액을 확보하는데 그쳤고, 오히려 정부가 당초 예산(94억원)보다 증액돼 편성될 것이라고 했다.

재생사업과 관련된 대전시의 무관심은 예산규모와 함께, 실무전담 공무원 수에서도 알 수 있다. 실제 대전시의 재생사업 실무전담 공무원은 고작 1명(과학특구과)이다. 사업속도가 비슷한 전주시의 경우 재생사업 담당계장이 따로 있고, 실무담당자 2명 등 총 3명이다. 또 대구시도 전담계장 1명에 실무자만 무려 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전시와는 대조를 보였다.

산단 재생사업 시행계획이 마무리되면 곧 사업착수로 이어진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각종 민원발생 등을 고려해 실무전담 공무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합류한 재생사업 전담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업유치와 더불어, 대전산단 등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