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노인인구는 15만 여명으로 시 전체 인구(153만여 명)의 10%를 차지고 있는 반면, 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1만5000여 개 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이중 정부와 시가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는 동구 2013개, 중구 2249개, 서구 2274개, 유성구 1679개, 대덕구 1545개 등 9717개다.
이는 지난해 7899개에 비해 1818(23%)개 늘은 수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등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서구의 경우 올해 노인일자리는 2274개 밖에 안 되지만 3500여 명이 신청, 1200여명은 사업장에 배치된 노인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수개월을 기다려 사업장에 배치됐다고 해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속사업이 아니여서 몇 개월 일하다가 내년에 다시 신청하고 선정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다.
이처럼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일자리는 턱 없이 부족하지만, 대전시는 정부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노인일자리는 전무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를 줄이면 노인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부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의 급여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1주일에 12시간, 1개월에 최대 36시간 밖에 안 되다 보니 급여는 1개월에 20만원 수준이다.
이는 2004년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 급여로, 10여 년 동안 물가는 꾸준히 올랐지만 급여는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올 들어 정부와 대전시가 절반씩 부담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199억 9400만원으로 지난 해 153억 1000만원 대비 46억 8400만원 늘었다.
예산이 늘기는 했지만, 급여를 올리면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정부와 시는 질적팽창이냐 양적팽창이냐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시 관계자는 “급여 문제는 복지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부터 급여를 5만원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그렇게 되면 복지예산이 급증하게 돼 급여가 오른다고 확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급 인력이 은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는 이들이 원하는 취업능력을 배워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비로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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