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비웃는 성범죄자들… 대전 36.6% 증가

올 8월말까지 등록자 444명 집계… 초범보다 재범이 많아

성폭력 범죄를 일으켜 신상정보가 공개된 대전 관내 거주자가 올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시행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경찰청의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대전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자는 4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25명)보다 36.6%(119명) 증가한 수치다.

충남의 경우 8월 말 기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자는 615명으로, 지난해(434명)보다 41.7%(181명) 늘었다. 충북 역시 지난해 264명에서 398명으로 50.8%(134명)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등록자는 8월 말 기준 1만 5095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47.4%(4855명) 증가했고, 2011년 대비 1만2002명 늘어나 증가 폭이 388%나 됐다.

시도별로 보면, 전년 대비 1222명이 증가한 경기가 3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3208명), 부산(969명)이 뒤를 이었다. 16개 지자체 모두 신상등록대상자가 증가했는데,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1.8% 늘어난 제주였다.

이처럼,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폭력범죄는 지난해 2만8786건으로 전년 대비 25.5%(5853건) 증가했고, 성폭력범죄자는 16.8%(3576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초범자에 비해 재범자가 급증했다. 성폭력범죄 재범자는 지난해 1만2264명으로 전년대비 25.2%(2466명) 늘었다. 이 밖에 신상등록 대상자는 신규 정보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입건된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신규 정보 미제출로 입건된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170명으로 지난해보다 26%(241명) 증가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