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소외층 정보화 지원 '뚝'

도교육청 본예산 미편성 '전국 유일' 사후 감독도 안해 부작용

충남교육청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정보화 사업을 중단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사후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저소득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은 소외된 계층에 컴퓨터를 지원,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초ㆍ중등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정사업으로 전환됐으며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예산을 편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충남교육청만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이 사업에 중요성을 인식, 본예산에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으로 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을 배제, 9개월간 이 사업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매년 1만 명 이상 취약계층에 정보화 사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청소년 등의 유해사이트 접속사례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이 보급한 통신사 유해차단서비스는 학생 5명중 3명 이상이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 사이트 등에 접속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보화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차단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구매해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편성시 누리과정 등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정보화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추경에서 6억2800만원을 편성 9월부터 1만 887명에 대해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