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빛바랜 주민참여예산제

재정난에 의견반영 가능성 '희박'… 내년 추가예산도 불투명

교육 수요층의 요구에 맞춘 쌍방향 교육정책 마련의 근간인 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재정난 속 빛바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교육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긴 했지만 실제 반영하기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2010년께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업 방향을 교육청이 파악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10~29일 20일동안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모니터단을 비롯한 시민, 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 622명을 대상으로 2015년 본예산 편성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272명(24.1%)이 교육 예산 편성 시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분야로 안전한 학교 조성(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꼽았다.

기초학력 강화와 학력향상 등을 위한 지원(246명, 21.8%), 시설 증개축과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여건 개선(205명, 18.2%),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136명, 12.0%), 정규교육과정 중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지원(88명, 7.8%),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비 증액(87명, 7.7%), 다양한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51명, 4.5%), 취업강화를 위한 특성화교육 지원(44명, 3.9%) 순이다.

교육수요자들의 이같은 예산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교육청은 이들의 선호도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여유조차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기획재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시교육청이 내년 들어 400억원의 결손액 타격을 받게 생겼다.

여기에 교사 등 인건비 인상이 예상되면서 시교육청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누리과정 보육비 140억원 등 1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전액 예산 증액이 될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수요자들이 어떤 분야를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그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