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특별법,새정치민주연합에 국회통과 탄력받나

정책위 차원서 당론 채택 추진… 여야 합의땐 가능성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 위원장(맨 왼쪽)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이 23일 옛 충남도청 1층에 마련된 근현대사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수년째 지체되고 있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처리할 뜻을 밝히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서울 강서갑)은 23일 옛 충남도청사를 둘러본 뒤 기자와 만나, “단순한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구와 경북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충남도와 대전시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타당하고 법의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국토교통위에서) 여당하고 상의해 (개정안 처리를) 논의해보겠다”면서 “당 정책위에서도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권은희(대구 북구) 의원 등 대구ㆍ경북과 강창희(대전 중구), 이명수(아산), 박수현(공주) 의원 등 대전ㆍ충남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도청 이전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 신축이나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기존 청사와 부지 등의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담 등 정부 반대에 부딪혀 발의된 지 수 년째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창희 의원이 국회의장 직을 맡고 있었을 때 강하게 밀어붙여야했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충남지사 출신의 이완구(부여ㆍ청양) 의원이고 예산문제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위위원장도 지역 국회의원인 홍문표(홍성ㆍ예산)의원인 만큼, 야당 측에서 적극 나서준다면 여야간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에서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경선 당시 “대전에서 충남도청이 빠져나가면서 오는 경제력 감소 부분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 정상화 없이는 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다”면서도 “충청권 의원들이 원내 요직을 맡고 있는 절호의 호기를 절대 놓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